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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첩첩산중 북한문제…한·중·일 민간 연합체로 대응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18:42
조회
2159
통일아카데미 등, 30일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핵·인권 등 분야별 조사 통해 북한문제 공론화 필요성 제기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2017년 2월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캡처.

 

통일아카데미 등, 30일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핵·인권 등 분야별 조사 통해 북한문제 공론화 필요성 제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연합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핵·미사일, 인권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북한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수 북방연구회 상임이사(통일교육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는 30일 통일아카데미·동아시아평화연구원·노펜스(No Fence)가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북한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한중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응해왔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기간 한중일 3개국은 정부차원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고 해결전망도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차원의 북한문제 해결과 함께 NGO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북한 정보자유 국제연대'(ISFINK) 등과 같은 민간 차원의 범국제적 연합체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문제의 직접 당사국이자 관련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민간 교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2017년 3월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상임이사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납치, 인권, 마약 등 다양한 북한문제에 대한 분야별 민간단체의 연합체가 조사와 분석, 해결책을 제시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및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각인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중일 3개국이 안보협력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공동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김정은 정권은 한중일 3개국이 영토문제와 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은 북한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은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한중일 3국이 바람직한 동북아질서에 관한 공통인식 형성을 위한 협의의 장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 경주해야 한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 트랙의 상설 정기협의체 창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한중일 3국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다층적인 대화 채널을 영역별로 구축해 유지·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와 전통적인 안보 및 갈등 이슈를 동시에 다루어 나가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연구원, 노펜스(No Fence)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북아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